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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선택진료 관련 안내
관리자 2018/01/03 32
1. 관련근거

가.「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547호, ‘17.12.29.)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6호, '17.12.22)

다.「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0호, ‘17.12.26.)



2. ‘18.1.1일부터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선택진료비용 인정범위는 동 규칙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진료항목(추가비용산정기준) : 진찰(진찰료의 10% 이내의 범위)


3. 다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는 기관은 선택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