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2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가. 급여 및 선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
나. 급여확대 및 기준 변경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항목 반영
다. 급여확대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 등
시행일 : 2018. 11.1(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