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2호, 2019.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구순열비교정술 급여화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 개정
-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 일부 추가 등
2. 시행일 : 2019.3.25부터(호스피스 관련 규정은 2019.4.1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