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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0-223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관리자 2020/10/06 1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07.0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미등록 암환자 제외,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등에 따라 의료급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제15조제1항제4호)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서 미등록 암환자가 제외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제17조제4호 삭제, [별표1] 제4장 및 제5장)

-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및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제17조의12, [별표1] 제4장)



3. 시행일 : 2020.10.05.부터, 다만 회송료관련 개정규정은 2020.10.08.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2020-223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