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건강 뉴스   건보 급여 365일로 제한 관리자     209 올해부터 건강보험 급여일수가 3백65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건강 보험법 제정과 함께 급여일수 제한이 폐지된 이후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찾는 의료쇼핑행위와 남수진이 발생, 보험 재정 누수 요인이 있어 올해부터 요양급여일 수 상한을 3백65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원일수, 투약일수 및 투약없는 외래 요양급여일수는 날짜순으로 합해 산정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한일수를 3백65일로 제한하되, 입원중 요양기관에서 투약받는 경우와 동일처방에 의해 원내와 원외투약이 이뤄지는 경우 중복되는 투약 일수는 제외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이 일정액 미만 인 경우 그 금액에 달할때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급여일수 제한으로 만성질환자가 겪게 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 해 고혈압과 당뇨병, 간질을 포함한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신장질환과 같 은 복지부장관이 이번달중에 고시할 예정인 만성질환은 상한일수를 두더라도 둘 이 상의 만성질환으로 중복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중복되는 요양급여일수는 제외시 켰다. 만성질환자가 만성질환이 아닌 새로운 상병으로 입원하거나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투약받는 경우도 투약일수에서 제외된다. 또한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환자와 장기이식환자가 필수 경구 약제를 투여받는 경우 역시 투약일수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로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막으 면서 만성질환자와 같은 의료취약자에게 충분한 진료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비급여됐던 MRI, 초음파검사 등 62개 항목의 행위 와 약제는 2003년까지 계속 비급여된다. <김완배·ko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