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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관리자     1261
-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지난 3월 22일에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반영된 보육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11.12.31 공포)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제재 강화,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의ㆍ상습적 보조금 부정수령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행정처분기준 합리화1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되고 원장 자격정지 기간도 3개월 내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한편,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처분기간을 세분화하여 고의ㆍ중대한 위반은 제재를 강화하고 경과실에 따른 위반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예시] 보조금 부정수령 유형

보조금 부정수령 1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1월, 원장 자격정지 1월
보조금 부정수령 1백~3백만원 → 운영정지 3월, 원장 자격정지 3월
보조금 부정수령 3백~5백만원 → 운영정지 6월, 원장 자격정지 6월
보조금 부정수령 5백~1천만원 → 운영정지 1년, 원장 자격정지 1년
보조금 부정수령 1천만원 이상 →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복지부, 노동부, 교과부, 각 시ㆍ도는 매년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복지부장관은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장 명단을 올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뵥지부는 법률전문가, 근로자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해당 사업장 명단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하게 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10.12월) : 833개소 중 69.4%가 이행


③ 어린이집 인가요건 강화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며,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도 신규 인가처럼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인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사고 파는 행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집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어린이집 운영기준 강화정당한 사유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고의적으로 중지하여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시설폐쇄 등 제재가 마련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의 동의 하에 일정기간 휴원, 차량운행 중지는 가능


⑤ 맞벌이ㆍ다자녀 가구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도 우선 입소 최근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보육수요가 늘어나, 맞벌이 부모 등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뿐 아니라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에도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등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하여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균형을 도모할 예정이다.

⑥ 보육 실습기준 강화 보육교사는 시설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영유아와 함께 보내는 사람으로 보육교사의 자질은 영유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해 부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육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정원 2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강화하고(종전 모든 어린이집 가능)
실습인정 시간을 평일 09:00~19:00, 실습 지도교사를 1인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제한하여 보육실습을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고의ㆍ중대한 과실에 의한 처분을 강화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직장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맞벌이 부모의 불편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17.화.석간]_보조금_부정수령시_원스라이크_아웃.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