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청구심사정보 > Best FAQ   정신과 정액수가 개선 관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고시 관리자     537 ㅁ 주요 개정 내용 - 정신과 정액수가 관련(제9조부터 제11조) ○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 인상하되,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 차등제 실시(설립형태별 수가 차등 폐지)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약제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해야 함 ○ 입원료 체감율 강화 - 6개월 단위 100%⇒97%⇒95% 에서 100%⇒95%⇒90% ○ 정신요법료 실시기준 강화 - 주당 최소 2회 실시 ⇒ G1기관은 최소 4회 실시 등 ○ 청구방법(행위별 내역 기재) 및 청구매체 변경(전산청구로 변경) 장기요양기관내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진료관련(제14조의2, 제17조의4) ○ 처방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 없이 의과의원의 재진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 AA900)를 산정 - 본인부담금은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외래 본인일부 부담금(1,000원 또는 1,500원)을 산정(본인부담면제자 제외) 가정간호시 본인일부부담금(제17조의3) ○ 1종·2종수급권자 모두 입원본인부담율 적용함을 명확히 함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관련(제22조) ○ 급여일수 산정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제22조) 중 희귀 난치성 질환과 중복 되는 질환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급여일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