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국가검진 후 우울증·조기정신증 의심자 대상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질의응답 참조)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개정
○ 관절조영 급여기준 신설
○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급여기준 신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28호, 2023.7.11.)
○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 야간·공휴 가산 인상('25년 병원급 환산지수 조정 관련)
○ 척추수술 급여기준 개정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질의응답 참조)
○ 천두술 급여기준 문구 정비
○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요추 추체간 유합술 등재에 따른 척추고정술 급여기준 개정
○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patient return pad 급여기준 개정
○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5.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음압격리실 입원료) 044-202-2743, 2746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 044-202-2740
○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30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