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청구심사정보 > 요양병원 BEST FAQ   신규개설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 산정 관련 행정해석 안내 관리자     2066 <신규개설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 산정 관련 행정해석 안내> 「신규개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산정방법」에 대하여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호 라목 내지 마목에 따라 운영됨. 나. 동 규정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에 따른 입원료 차등은 2010. 4. 1 개정 전에는 병상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를 기준으로, 2010. 4. 1 개정 후에는 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를 기준으로 등급별 가·감산을 적용하며, 간호사 확보수준(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3분의 2이상인 경우)에 따라 별도 금액(개정 전:1,000원, 개정 후: 2,000원)을 산정토록 하고 있음. 다만, 신규개설 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적용할 인력 기준 및 적용 시점 등에 대하여 행정해석을 운영하고 있음. 다. 따라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은 개정 전·후 시점에 해당하는 행정해석과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신규개설 기관의 인력 등급, 간호등급 산정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의 비가 18:1 초과시 감산 및 간호사 비율이 간호 인력의 3분의 2이상인 경우 별도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신규개설 기관의 등급 산정방법 요약> ○ 차등제 개정 전 ('10.3.31 이전, 직전분기 입원 병상수 기준) - 병상 수 : 간호사 수의 비가 18:1 초과시 감산 및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2/3이상인 경우, 별도 금액(1,000원) 보상 => 적용 ○ 차등제 개정 이후 ('10.4.1 이후, 직전분기 입원 환자수 기준) - 환자 수 : 간호사 수의 비가 18:1 초과시 감산 및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2/3이상인 경우, 별도 금액(2,000원) 보상 => 미적용 - 단, 분기 마지막 월 14일 이전 개설된 신규개설기관의 차기분기 => 적용 보험급여과-1454호